정의기억연대 규탄 성명, 윤석열 정부의 망국 외교 규탄한다!
3월 16일, 12년 만에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역사적 참사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6일,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책하는 안을 발표해 국민을 분노케 하더니 이번 회담에서는 아예 주권과 국익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치를 포기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경제, 군사 안보, 역사 정의, 피해자 인권 모두를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인가.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범죄사실 인정과 사죄는커녕 아베가 만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용어로 강제동원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며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를 전면 부정하고 미래세대에 사죄할 숙명을 지우지 않겠다고 한 아베 담화도 계승한다고 공식화했다. 심지어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양국 간 합의(‘2015 한일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면서 ’다케시마(일본이 쓰는 독도 명)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가히 반성 없는 전범국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이런 지경에 윤석열 대통령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너무도 깊은 상처와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8년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1965년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는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심지어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피해자가 그토록 원했던 가해자의 사과도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일장기 앞에 허리 숙여 절하고, 아베가 만든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하부구조로 들어가 자위대와 군사협력을 약속한다.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없는 전쟁범죄의 가해자, 파시스트 군국주의자들과 미래를 약속하고, 피해자의 인권도 상대국의 주권도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국가와 ‘공통된 가치’ 운운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 자처하는 자가 자국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사이비 미래관으로 반성 없는 가해자들과 야합해 미래세대에 또다시 무거운 짐을 안겼다. 그러고도 청일전쟁 후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고 명성황후를 시해한 1895년, 일본
제국주의의 발판을 다졌다며 ‘승리’를 외치며 창업한 그 돈카츠 집에서 먹고 웃는다.
너무도 참담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이 쳐놓은 전략적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 주권과 국익, 국민 모두를 내동댕이쳤다. 윤석열 정부에 묻는다. 당신의 국민은 누구이며, 지키고자 하는 국익은 대체 무엇인가.
하나를 내주면 또 하나를, 또 내주면 다른 하나를 또 요구하는 일본에게 어디까지 내줄 셈인가. 국제법상 기본 권리인 개인 청구권도, 구상권도 모두 포기했으니, 이제 일제의 한반도 불법 강점도 합법이라 해주고, ‘2015 한일합의’도 일본의 뜻대로 정당화해주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도 눈감아 주고, 사도광산에 흩뿌려진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도 지워 주고, 마침내 독도도 내줄 참인가. 다시금 한반도가 제국주의자들의 대리 전쟁터가 되고 그들의 부와 성장의 발판이 되길 바라는가. 그 처참한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아름다운 나라’에 서 있을 것인가.
이 망국적인 날에 윤석열 정부가 잊고 있는 것을 다시 일깨우려 한다.
우리는 외세의 침략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던 의병들의 후손이다. 어떤 착취와 차별, 민족적 말살의 위기에도 분연히 일어나 해방을 쟁취한 독립 운동가들의 후손이다. 불의한 군사독재의 칼날에도 두려움 없이 맞선 민주열사들의 후손이다. 경제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며 문화적 우수성을 만방에 떨친 대한민국 시민들이다.
우리는 오늘의 치욕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끝끝내 싸워 역사정의를 되찾고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지킬 것이다. 용감하게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며 국제인권 규범을 발전시킨 피해 생존자들의 유지를 받들어,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2023년 3월 17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보도본부 – 편성국 – 정치부 – 국회팀 – 정당반 담당 출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