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데스크 컬럼, 우리은행 대출사태 누가 책임져야 하나? 임종룡, 조병규, 금감원?

이번에 발생한 민간 금융업체인 우리은행의 부당한 혹은 불법한 전 지주회장 손모씨의 친인척 대출사건은 우리 금융계가 미래 글로벌 선진금융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반적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경우와 같이 금융환경 내외에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줄일수 있어야 하는데, 언제나 처럼, 가래로 막을거 호미로 막고 담당자선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등 마는둥,  마냥 사후약방문식으로 일처리를 한다면 재발방지는 커녕 다시 확대 재생산 되는 경우가 생길까 저의기 불안해 질수 있기도 하니 이럴수록 검, 경, 법원과  금감원, 금융위등  관련기관이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금융업체를 믿고 때론 의지하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신탁할수 있어야 하는데 한번씩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금융업체들을 믿고 일을 맡기고 돈을 맡길수 있겠는가?

또 아울러 사람이 수술을 할때 긴급하게 하는 수혈이 생명을 지킬수 있듯이, 돈이 경색되어 돈맥경화에 이른 개인부터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은 물론 중소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대출한번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도 우리 서민들의 삶에 주름을 하나씩 더 늘리는 부담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주고 그런 미래의 불안감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보통사람들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낄수 밖에 없는 사건이다.

보통사람이 1금융권업체들에서 외면받을때 자의던 타의던 간에 제2, 제3의 금융권에서 고리대로 이어지는 사채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 나오는바,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고 많은 제약이 있음을 고려할때

자신들이 속한 사설 금융업체가 소속 전직 회장의 재임시절 혹은 퇴임이후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런 불법 부정 고액의 대출 사건이 터진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시한번 실의아 허탈감을 가지게 함은 물론 그렇지 않아도

전국민이 불경기에 국가경제가 휘청거리는 데에도 일부 금융업체 자신들만 매년 수조원씩 흑자를 이룬다는 뉴스에 많은 국민들이 다시한번 힘든 시절을 가지게 하는 일부 사설 금융업체들의 모럴헤저드를 넘어 범죄에 가까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 할수 없는 사회적 범죄와 일탈이 될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금융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 검경은 특별 수사팀을 꾸리고 즉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하며 국회는 관련 상임위를 열어 청문회등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자세하게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태의 그 주동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 추상과 같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이번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을 사법 조치 함은 물론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손태승씨는 우리은행 행장에서 부터 우리금융지주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다. 그의 후임자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지만, 이미 임종룡은 2013년 부터 2015년 까지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우리은행의 대출 사건은 검경의 손으로 넘어가겠지만, 일차적으로 은행의 최고 경영자인 조병규 은행장과 모그룹의 회장격인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절치부심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다.

사회적으로 더 모범을 보여야 할 업종이 있다. 비록 자본주의의 최대 목적이 이윤추구라고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들여다 보면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나 국가를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차제에  빵한조각 훔친 사람들을 절도죄로 징역 몇년 몇년 하는 그런 양형기준 보다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회적 파장이 특히 악의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아주 미국처럼 강력한 형사법적 시스템을 도입해서 중범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서 죽기전에 다시는 햇볕을 보지 못할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보여주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보도본부

편성국

경제정의부

금융팀

은행담당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