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 지속된 꺾기 의심 사례 줄어들지 않아 …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및 엄격한 감독 절실해 ”

2023 년 꺾기 의심 사례 5 년 중 역대 최대 금액

– 꺾기 의심 1 위는 부동의 ‘ 기업은행 ’… 5 년 연속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금액 기록해

은행권의 뿌리 깊은 관행으로 꼽히는 ‘ 꺾기 ’ 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꺾기 ’ 란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예 ·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를 뜻한다 .

금융당국 역시 대출 계약시 예적금 및 보험 가입 요구는 불법이며 , 이러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 ( 인천 계양갑 ) 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 꺾기 ’ 의심 사례는 총 15 만 9 건 , 금액으로는 17 조 3,152 억 원에 달한다 . 이는 지난 5 년 중 역대 최대 금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은행별로 살펴보면 2023 년 한 해 동안 국민은행 꺾기 의심 사례가 3 만 800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IBK 기업은행 2 만 2,985 건 ▲ 하나은행 2 만 2,649 건이 뒤를 이었다 . 금액으로는 IBK 기업은행이 5 조 3,037 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 하나은행 3 조 4,434 억 원 ▲ 우리은행 1 조 8,327 억 원 순이었다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 그러나 지속되는 꺾기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 수년간 많은 금액의 꺾기 의심 사례를 기록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

실제로 기업은행의 경우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매년 가장 많은 금액의 꺾기 의심 거래를 기록했다 . 특히 전체 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 총 금액에서 기업은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2021 년에는 전체 금액의 36%, 2022 년에는 29%, 2023 년에는 31% 를 차지했다 .

또한 2022 년 대비 2023 년 꺾기 의심 건수는 줄어든 반면 금액은 더 증가했고 , 개인 고객에 대한 꺾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면서 은행의 꺾기 행태가 더 교묘해지고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유동수 의원은 “ 기업은행의 경우 이미 수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 꺾기 1 위 불명예 ’ 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며 “ 중소기업의 동반자여야 할 기업은행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유 의원은 “ 특히 올해에는 전체 시중 은행 꺾기 의심 사례가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 며 “ 이는 은행 당국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통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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