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씨, “LH 주택공급 , 수도권 ‧ 비수도권 격차 2.5 배 달해 ”

– 사업승인계획 기준 수도권 10 만 호 ‧ 비수도권 3 만 9,500 호 공급 , 착공 물량 기준 수도권 3 만 9,200 호 ‧ 비수도권 1 만 5,900 호 공급

– 전체 물량 중 1% 도 공급 안 된 지자체 광주 ‧ 제주 ‧ 전남 ( 사업승인계획 ), 대구 ‧ 제주 ‧ 부산 ‧ 세종 ‧ 전북 ‧ 경남 ( 착공 물량 ) … 지역별 격차 심화

– 문진석 의원 “ 지방에도 LH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있어 … 지방에도 주택 물량 충분히 공급돼야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를 수도권에 집중 배분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2021~2023 년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승인계획 및 착공 물량 ( 분양 ‧ 임대 ) 차이가 약 2.5 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LH 는 수도권에 10 만 3,400 호 (72.3%) 를 공급했지만 , 비수도권의 경우 3 만 9,500 호 (27.6%) 에 그쳤으며 ,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61 배에 달한다 .

또한 착공 물량의 경우 수도권에 3 만 9,200 호 (71.4%) 가 배정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1 만 5,700 호 (28.5%) 에 불과하며 ,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2.49 배이다 .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지자체는 경기도 (9 만 1,200 호 , 63.8%) 와 인천 (1 만 100 호 , 7.1%) 이며 , 전체 물량의 1% 도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광주 ‧ 제주도 (0, 0%), 전라남도 (7 백 호 , 0.5%) 였으며 , 경북 (1,900 호 , 1.3%), 서울 (2,100 호 , 1.5%), 강원도 (2 천 700 호 , 1.9%), 울산 ‧ 세종 ‧ 전북 (2,900 호 , 2%) 이 그 뒤를 이었다 .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도 경기도 (2 만 8,700 호 , 52.3%) 에 절반이 넘는 물량이 공급됐으며 , 가장 적은 물량은 대구 (1 백 호 , 0.2%), 제주도 (3 백 호 , 0.5%), 부산 ‧ 세종 (4 백 호 , 0.7%), 전북 ‧ 경남 (5 백 호 , 0.9%) 순이다 .

문진석 의원은 “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며 , LH 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 면서 “ 그런데 LH 가 노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LH 주택을 이용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다 ” 라고 비판했다 .

이어 “ 지금처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면 , 균형발전은커녕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 ” 면서 “ 지방 홀대를 중단하고 , 지방에도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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