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씨, “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어 위해 분석 없이 혈세만 쏟아부어 ” “ 유통업자만 배불리는 것 아닌지 우려 ”

혈세 쏟아부은 수산물 할인사업 , 대형마트 매출만 7 천억 늘려줬다

최초 어업인 소득 위해 도입된 사업 , 4,228 억원 국민 세금 쏟아 붓고 정작 어업인 소득효과는 분석 안 해

2022 년부터는 ‘ 소비자 물가 안정 ’ 사업으로 변질

참여 유통업체 수산물 총매출액 2 조원 넘게 2 배 ‘ 껑충 ’ 늘 때 , 어업소득은 제자리걸음

흔히 ‘ 대한민국 수산대전 ’ 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의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 시행 이후 대형마트의 수산물 매출액은 무려 7 천억 원 증가했지만 , 정작 사업의 목표 수혜자인 ‘ 어업인 ’ 의 어업소득은 수년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은 코로나 -19 당시 수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 어업인 ’ 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2020 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 온 ‧ 오프라인 업체 ,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정부지원 할인 20% 와 업체자체 할인 등을 포함해 최대 50% 의 할인을 지원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동 사업에는 2020 년부터 2024 년 7 월까지 총 4,228 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됐다 .

2023 년의 경우 대형마트 5 개사 , 중소업체 9 개사 , 온라인 쇼핑몰 24 개사를 포함한 유통사 38 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전국 138 개의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 지난해 1 년 동안 본예산 640 억 원에 예비비 940 억 원을 더해 약 1,580 억 원의 국민 세금이 쓰였다 .

< 문제 ① 어업인 소득기여 여부 효과분석 한 적 없다 >

문제는 동 사업이 최초 ‘ 어업인 ’ 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사업 시행 이후 동 사업이 어업인의 수입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 등 관련 효과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해양수산부는 사업 시행 4 년 차였던 지난해 처음으로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 에 대한 효과 분석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 2023 년 기준 ,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는 3.24 배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 이는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업체의 매출만을 가지고 분석한 것에 불과했다 . 정작 동 사업의 목표 수혜자인 어업인 소득에 대한 기여도 등 관련 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

< 문제 ② 소비자 물가안정 사업으로 변질돼 >

게다가 2022 년부터는 이 사업이 두 가지 상반된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당초 ‘ 소비위축에 따른 소비 활성화 ’ 를 위한 할인 행사였던 동 사업은 2022 년부터 갑자기 ‘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할인행사 ’ 로 바뀌었다 .

윤준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년 일반예비비 신청서 >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8 월 28 일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에 “ 국내 수산물의 급격한 소비위축 방지 ” 를 이유로 예비비 800 억 원을 신청했다 . 그런데 불과 약 3 개월 뒤인 2023 년 12 월 5 일에는 또다시 예비비를 요청하며 “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 ” 를 신청 사유로 들었다 .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 ‘ 소비촉진 ’ 과 ‘ 물가안정 ’ 은 상반된 목적이다 . 소비촉진 사업의 경우 특정 품목의 ‘ 공급과잉 , 수요감소 ’ 등으로 가격하락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소비량 증대를 위한 적정가격 유지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시행된다 . 반면 물가안정 사업의 경우에는 ‘ 공급감소 , 수요증가 ’ 등으로 인하여 가격상승률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행된다 .

< 문제 ③ 대형마트 수산물 매출액 7 천억원 늘 때 어업인 소득은 제자리걸음 , 전통시장 지원도 적어 >

사업 시행 5 년 차를 맞이한 대규모 국가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 동 사업에 참여한 유통업체의 수산물 매출액은 사업 시행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준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에 참여한 유통업체의 수산물 총매출액은 사업 시행 이후 2 조 원 넘게 불어났다 . 사업 시행 직전 연도인 2019 년의 수산물 매출액은 1 조 6,879 억 원이었으나 2023 년에는 3 조 8,356 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 배 넘게 뛰었다 . 특히 대형마트의 매출은 7 천억 원가량 증가했다 .

반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 어업소득은 2023 년 2,141 만원으로 2019 년 2,067 만원보다 80 만원 정도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 게다가 어업소득이 어업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어업소득률은 2019 년 29.8% 에서 2023 년 27.3% 로 2.5%p 가량 떨어졌다 .

업체유형별로 집행된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 2020 년 ~2023 년 4 년간 대형마트 약 5 개사의 할인지원 사업에 총 집행액의 37.06% 에 해당하는 1,026 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 지난해 집행액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 621 억원 집행됐지만 4 년간 합계는 707 억원에 그쳐 대형마트보다 319 억원 적었다 .

윤준병 의원은 “ 결국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으로 유통업자만 배불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 면서 “ 해양수산부가 매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사업을 ‘ 물가관리 사업 ’ 으로 변질시켰다 ” 고 꼬집었다 .

이어 윤 의원은 “ 사업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지원 비중을 대폭 늘려야한다 ” 고 덧붙이면서 김종문 국무 1 차장이 지난 8 월 “(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이후 ) 수산물 소비 급감과 같은 국민의 우려 현상이 없었다 ” 라고 한 발언을 두고는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 핵오염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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