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인신매매 근절 대안 추진한다 개최

– 인신매매 실태 발표 및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인신매매 소관 부처 한 자리에 모여 인신매매 근절 대책 논의

– 윤미향 의원,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및 성매매 착취 근절을 위한 추가 처벌법 도입 시급”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25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강민정, 박범계, 장혜영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6월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평가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이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되며, 대한민국의 성매매 및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를 파악하고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의 처벌 규정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및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관계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보도본부 /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