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씨, “ 정책 시행에 앞서 현실성과 재정 여력 냉철하게 검토해야 ”

기후동행카드 , 서울시 단절하는 반쪽짜리 정책

– 수도권과 더불어 충남권 ( 천안ㆍ아산 ) 통근자들도 고려해야

서울특별시가 내년 초 , 서울 특정권역만을 한정한 대중교통 정액권인 ‘ 기후동행카드 ’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어 주변 지자체 반발 , 서울교통공사 만성 적자 심화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16 일 ,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수혜 대상이 서울권역 특정 거주자에게만 한정되어 그 외 서울 지역 및 수도권 ( 경기 , 인천 ), 더 나아가서는 충남권 ( 천안 , 아산 ) 통근자들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

문 의원은 해당 사업의 모티브가 되는 독일의 ‘ 월 49 유로 ’ 사업의 경우 독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경기도와 인천시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 또한 , 이동수요가 높은 수도권은 물론 코레일 통계자료 상 서울역 지하철 이용객 (3 만 3 천여명 ) 의 두 배에 달하는 충남권 ( 천안시와 아산시 ) 의 이동수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또한 , 문 의원은 독일의 ‘ 월 49 유로 ’ 사업 역시 연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적자가 발생한 점을 들며 서울교통공사의 만성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오세훈 시장에게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는지 질의하였다 .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오 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하며 , 문진석 의원은 “ 해당 정책 시행에 앞서 현실성과 재정 여력을 냉철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