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씨, 건강취약계층 보호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허용 예외규정 도입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지난 11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허용 예외규정 도입을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구부러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원래 질병과 장애가 있는 와상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요양시설에서는 안전사고와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전면 제한 할 경우, 연하(삼킴) 곤란이 있는 환자와 시설입소환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취약계층에 한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호주 빅토리아주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해외 국가들처럼 약자를 포용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면서,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약자복지’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 사용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질의했다”면서, “환경부는 복지부가 필요성을 건의한다면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긍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환경부에 예외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