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씨, 쉼터 찾아 떠도는 학대피해아동들… 10명 중 1명은 거주지 밖 쉼터 이용

쉼터 찾아 떠도는 학대피해아동들 … 10 명 중 1 명은 거주지 밖 쉼터 이용

인천에서 제주까지 , 쉼터 찾아 이동한 학대피해아동도 있어

2023 년 운영 목표 대비 실제 운영 쉼터 36 곳 미달

쉼터 부족한데 … 설치비 예산은 동결

지난해 104 명의 학대피해아동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 시도에 소재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쉼터 입소를 위해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약 450km 를 이동한 아동도 있었다 .

2020 년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 일명 정인이 사건 ) 이후 정부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 이 보건복지부 ( 이하 복지부 ) 에서 제출받은 ‘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아동의 지역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지난해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이용한 아동 935 명 중 104 명의 아동이 주민등록상 소재지 ( 광역 시도 기준 ) 외 쉼터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서울 14 명 , 경기 13 명 , 전북 12 명 , 강원 9 명 , 충남 9 명 , 경북 8 명 , 충북 8 명 , 전남 6 명 , 울산 5 명 , 제주 5 명 , 인천 4 명 , 경남 3 명 , 광주 3 명 , 부산 2 명 , 세종 2 명 , 대전 1 명의 아동이 다른 지역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올해 8 월 기준으로 전체 229 개 시군구 중 쉼터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곳은 130 곳에 달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여아와 남아를 구분해 운영하기에 지역에 여아 쉼터만 있는 경우 남아는 다른 지역 쉼터를 찾아야 한다 . 하지만 여아 쉼터와 남아 쉼터 모두 설치된 시군구는 32 곳 밖에 없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 치료 , 양육 ,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 거주지 외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아동은 쉼터를 찾아 이동하는 동안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수 있다 . 어떤 지역에서 학대받았는지에 따라 아동이 보호받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복지부는 2021 년 8 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 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022 년 141 개 , 2025 년 240 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2022 년 기준 쉼터는 125 개로 계획보다 16 개 적었으며 , 전년도 대비 2 배 이상 목표치에 미달했다 . 2023 년 9 월 기준 쉼터는 141 개로 36 개가 모자랐다 .

쉼터 설치 · 운영비는 국비 40%, 지자체 60% 비율로 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별 예산이나 부동산 가격 등에 따라 쉼터 건립 속도에 격차가 발생한다 . 복지부는 올해 214 억 1000 만 원에서 내년 240 억 7400 만 원으로 쉼터 예산을 확대했지만 , 설치비 예산은 63 억 2500 만 원으로 올해 그대로다 .

강선우 의원은 “ 쉼터 설치비 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정부의 쉼터 확대 속도가 매우 더디다 . 그 결과로 현장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 며 “ 쉼터 확충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 강화와 더불어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현실적인 쉼터 설치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 고 말했다 .

보도본부 /편성국 / 정치부/ 정당팀 / 담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