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씨 , 국정감사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대안 제시 , 법률 개정안 5 건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 서울 마포을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2023 년 국정감사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비판과 감시 , 정부 정책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안 제시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 산업부 및 산하 공기업 ·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 안보 강화 , △ RE100 지원 의지 확보 , △ 삭감된 R&D 예산 복구 , △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활성화 , △ 공직기강 확립 , △ 공기업 자구책 마련 , △ 지능형 로봇 등의 보안 , △ 청년들을 위한 지원 강화 , △ 대기업 – 소상공인 상생 , △ 우수 해외 인재의 국내 창업 유치 등을 강조했다 .

특히 국가산업단지가 노후화된 정화시설 등으로 악취 · 오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대로 된 공원 · 문화시설 , 체육시설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어 산업부 주관으로 환경개선 실태조사와 환경개선사업을 의무화하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준비했다 .

또한 산업부 ·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 공기업 및 지원사업 등에서 중국산 지능형 로봇 , 드론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개인정보 유출 , 보안 , 해킹 방지 등을 위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AI 로봇 , 드론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 하는 「 지능형로봇법 」 , 「 드론법 」 개정안도 발의 예정이다 .

보도본부 /편성국 / 정치부/ 정당팀 / 담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