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 “ 신상공개 악성임대인 127 명 중 67 명 , 나랏돈 7,124 억 떼먹고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받아 ”

HUG, 67 명에 7,124 억 대위변제 … 정작 이들은 종부세 ‧ 취득세 감면 등 대규모 세제 혜택 누려

‘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임대사업자 자격 말소 ’ 규정 유명무실 …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자격 말소 7 명 불과

문진석 의원 “ 악성 범죄자에게 세금 혜택 방치하는 국토부 , 즉각적인 법 개정 이뤄져야 ”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 악성임대인 ’ 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이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 악성임대인 ’ 으로 공개된 127 명 중 67 명 (52.7%) 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들은 총 3,298 건의 전세사기범죄 , HUG 에 7,124 억 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으며 , 특히 대위변제액 상위 10 인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 억 , 건수는 2,171 건에 달한다 .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