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 의료대란에 , 공보의 파견 남발에 지역의료 초비상 ”
지역의료 빨간불 ,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된 보건지소 45.6%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1223 개소 중 558 개소 공보의 미배치
-2023 년 337 개소에서 221 개소 (65.6%) 늘어
-미배치율 상위 충북ㆍ경기ㆍ세종ㆍ전북ㆍ충남 모두 50% 넘어
-1~7 월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전년 대비 3 만 5 천여명 감소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으로 전국 공중보건의사 ( 공보의 ) 가 대규모 파견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때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 특히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공중보건의사 보건 ( 지 ) 소 배치 현황 ’ 에 따르면 2024 년 6 월 기준 , 전국 138 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9 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더 큰 문제는 전국 1,223 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45.6% 인 558 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 이는 2023 년 27.6%(1,220 개소 중 337 개소 ) 에서 18%p(221 개소 ) 증가한 수치다 . 시도별로 보면 ,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8.5% 를 기록한 충북이다 . 그 뒤를 경기 (58.1%), 세종 (55.6%), 전북 (53.1%), 충남 (53.0%) 순이다 .
전년 대비 증가 현황을 보면 , 2023 년 대비 2024 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39 개소가 늘어난 충북과 전남이다 . 그 뒤를 경북 (+32), 경기ㆍ전북 (+26), 경남 (+24) 순이다 . 미배치율 증가폭은 경기가 29.2%p 로 가장 컸다 .
한편 ,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2023 년 대비 2024 년 보건지소 진료환자는 감소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1~7 월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54 만 2,729 명으로 2023 년 57 만 8,553 명에서 3 만 5,824 명 줄었다 .
서영석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 ” 이라며 “ 공보의 숫자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의료취약지의 유일한 의료제공자일 수 있는 공보의 파견을 남발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이어 서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공보의 파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 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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