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표발의 , 경로당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민주당 총선 3 호 공약 , 주 5 일 경로당 급식 확대 위한 ‘ 노인복지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국가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 마련
주 5 일 경로당 급식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 은 경로당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 노인복지법 ’ 개정안이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양곡 구입비 등의 보조 항목에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법은 경로당 급식 지원과 관련해 양곡구입비에 대한 보조만 규정하고 있다 . 부식구입비 등 나머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부식 구입비 지원 예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 대 총선 3 호 공약으로 ‘ 경로당 주 5 일 급식비 지원 ’ 을 약속했다 . 국민의힘에서도 맞불로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 여야 공통 공약이라 빠르게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 정부의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 개정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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