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 일동,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인사검증 실패, 절차를 무시한 금융위원장 임명 강행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

제자들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전력이 드러나 자진사퇴하기에 이른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가관입니다. 거듭되는 인사실패를 두고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공식 징계가 없었다며 끝내 인사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성욱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두 달이나 지나서 고르고 골라서 내놓은 후보자가 제자를 성희롱한 교수라니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은 물론,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하고 부정여론이 긍정여론을 압도한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민의 뜻보다 대통령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뜻을 더 존중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이러한 기대는 이뤄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사청문 없이 임명된 첫 금융위원장이자 이번 정부에서 국세청장, 교육부장관, 합참의장에 이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4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등을 지내며 산업은행 민영화,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의혹에 연루된 인사로 국회의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인물입니다.

국회 원구성 지연을 핑계로, 정부·여당이 금융불안 상황을 이용한 벼랑끝 전술로 금융수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청문회 제도의 존립 근거 자체를 허무는 국정 독주입니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본 보도자료는 정무위 소속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의견으로 본지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보도본부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