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발언

영장통치 중단하고 민생방탄 국정운영 협조해야

– 최악 경제지표 속 민생위기 외면하고 야당 죽이기에 사활 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 무능한 민생학대 검찰정권 ’, 강도 높게 비판

– 삼권분립 포기한 ‘ 여당 – 대통령 – 검찰 ’, 삼위일체로 헌법 위에 군림

– 이장섭 원내부대표 , “ 남은 21 대 국회 임기는 파탄 직전인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생방탄 국회가 될 것 ”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원내부대표 ( 청주시서원구 ) 는 23 일 ( 목 ) 원내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 무능한 민생학대 검찰정권 ’ 으로 규정하고 강도높게 비판하는 한편 ,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즉각 무차별적 영장통치를 중단하고 ‘ 민생방탄 국정운영 ’ 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이장섭 부대표는 “ 난방비폭탄은 신호탄일 뿐이고 , 고금리 ㆍ 고환율 ㆍ 고물가에 대출이자 폭탄 , 서민생활물가 폭탄 , 소비심리위축까지 IMF 보다 더 한 국가경제참사가 닥쳐오는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민생위기를 외면하고 오로지 야당대표 죽이기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 ” 며 “ 무능한 검찰정권이 민생파탄을 넘어 민생학대를 저지르고 있다 ” 고 비판을 쏟아냈다 .

이어 “ 야당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검찰 압수수색 횟수가 보도된 것만 275 건인 반면 , 주가조작 의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압수수색도 , 소환조사도 한번도 없었다 ” 며 검사 출신 대통령 남편 방패가 무적이라고 꼬집었다 .

소위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가 퇴직한 지 2 년이나 지난 뒤 취임한 김동연 도지사 PC 까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한 것을 두고도 , “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마음대로 다 뒤질 수 있는 무제한 패스가 아니 ” 라고 지적했다 .

검찰의 편파적이고 무차별적인 수사권 남용과 이를 통한 ‘ 영장통치 ’ 행태를 성토한 이 부대표는 , “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이 어디까지 악랄하면서도 무능할 수 있는지 윤석열 검찰정권이 실시간으로 입증하고 있다 ” 고 비판을 이어갔다 . 특히 “ 삼권분립은 포기한지 오래고 대신 ‘ 여당 – 대통령 – 검찰 ’ 이 삼위일체로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 며 정권의 독재적 행태를 비판했다 .

이장섭 부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3 월 임시회 방탄 논란에 대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 이 부대표는 “1 년 남짓 남은 21 대 국회 미처리 법안이 1 만 4 천건 가까이 된다 . 국회가 24 시간 내내 일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 며 “ 남은 21 대 국회 임기는 파탄 직전인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생방탄 국회가 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민생학대 영장통치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방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

보도본부 편집국 정치팀 국회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