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설치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광역지자체별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 개 이상 설치 의무화

현재 17 개 광역지자체 중 9 곳엔 거점병원 없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 · 건강권 보장 강화 기대돼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 개 이상 설치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 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 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 ( 이하 ‘ 거점병원 ’) 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 ·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 자해 · 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 복지부는 2016 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 2023 년 기준 11 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

보도본부/편성국/정치부/국회팀/정당반/ 담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