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씨 , “ 잼버리 K- 팝 콘서트 비용 , 문체부 소속기관 인건비로 메꿔 ”

– 전재수 의원 , “ 분식회계 , 이중장부 수준 ” 비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 월 11 일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K- 팝 슈퍼라이브 ’ 콘서트 비용 정산에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까지 끌어다 메꾼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분식회계 , 이중장부 수준의 예산 뒷수습이 이뤄졌다는 비판이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 부산 북구 ‧ 강서구갑 ) 에 따르면 , 문체부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잼버리 K- 팝 콘서트 사업을 먼저 추진했다 . ‘ 예비비를 준다더라 ’ 라는 장관의 구두 지시에 따라 ,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사용과 승인의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

문체부는 사업 진행을 위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KBS 와 ‘ 정부 광고 ’ 약정을 맺는 형태로 약 30 억 원의 콘서트 행사를 계약했다 .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후 정산이 가능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 외상 계약 ’ 을 위한 사상 초유의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여진다 .

콘서트 개최 이후 , 문체부는 기재부와 진행된 예비비 협의에서 예산 30 억 전액에 대한 보전이 어려워지자 기존 사업비를 편법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

‘ 해외진출 정책지원 ’ 이라는 내역 사업에 콘서트를 위한 신규 사업을 만들고 , 승인전용과 자체전용 , 내역 변경을 총 동원하여 9 개 사업에서 13 억 3 천여만 원을 해당사업으로 전용했다 .

전용 내역에는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국악원 ,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건비까지 쪼개서 콘서트 비용을 메꾸는 데 사용했다 .

보도본부/ 편성국 / 정치부 / 국회팀 / 정당반 / 보도자료 담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