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씨,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계속 증가

– 중국인 국내 토지보유 2016 년 24,035 건에서 2023 년 상반기 72,180 건으로 3 배 급증

– 중국인 국내 공동주택 소유 지난해 43,058 건에서 올해 45,406 건으로 증가

– 홍석준 의원 , “ 중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강화 필요 ”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 년 24,035 건에서 2017 년 32,290 건 , 2018 년 44,345 건 , 2019 년 50,559 건 , 2020 년 57,292 건 , 2021 년 64,171 건 , 2022 년 69,585 건 , 2023 년 상반기 72,180 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2016 년 대비 3 배나 증가한 것이다 . 면적 기준으로는 2016 년 16,094,000 ㎡ 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 년 상반기 20,818,319 ㎡ 으로 증가했고 ,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 년 2 조 841 억원에서 2023 년 상반기 3 조 6933 억원으로 증가했다 .

이에 대해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 증가로 인해 가격 상승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 우리 국민은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6 년 8,604 명 , 2017 년 8,371 명 , 2018 년 9,190 명 , 2019 년 10,114 명 , 2020 년 11,152 명 , 2021 년 12,256 명 , 2022 년 17,488 명 , 2023 년 17,776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홍석준 의원은 “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 ” 면서 , “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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