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취재요청

정부는 환자 생명을 담보로 의료계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가

• 경실련은 2월 5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윤석열정부가 의과대학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인상 등을 위한 건보재정 10조 투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방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시 의료인 형사처벌을 면제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 공공의대 신설 등 지역필수의료 대책은 빠진 채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마련된 정부의 정책패키지로 환자 부담이 증가하고 권리구제의 심각한 제약이 예상됩니다. 이에 문제를 진단하고 극심한 필수‧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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