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씨, 취재요청

상공인 · 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 · 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

◦ 정의당 ( 배진교 · 심상정 · 장혜영의원 ), 한상총련 , 참여연대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2024 년 2 월 5( 월 ) 오전 10 시 국회 의원회관 제 7 간담회실에서 「 소상공인 · 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 · 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 」 를 개최할 예정이다 .

◦ 발제자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부채탕감과 은행의 부채탕감의 재원을 정부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 그리고 다음 발제자인 김종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목표액 30 조 원을 기준으로 보면 , 2023 년 12 월말 기준 신청채무액은 24.7% 밖에 되지 않으며 , 총채무조정된 금액은 6.9% 밖에 되지 않다고 평가한다 .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 조원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 나아가 지난해 자영업자 저소득층 대출잔액 123 조 원의 50% 이상은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토론회는 정의당 김준우 대표 , 배진교 원내대표 등의 인사말로 시작해 ,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볼 예정이다 .

◦ 이 토론회에서 중소상인 · 자영업자 부채의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 정부의 부채탕감 정책의 한계와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할 계획이다 . 또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 은행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과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 저소득층 · 자영업자 부채 탕감과 화폐 · 금융 공공성 회복 ” 을 주제로 발제한다 . 그리고 김종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 자영업자 · 소상공인 부채탕감과 재생지원방안 ” 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

◦ 토론자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 ,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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