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박영재 대법관 후보, “정치적 입김 재판 작용,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영향 끼치는 것”

박영재 대법관 후보 , “ 정치적 입김 재판 작용 ,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영향 끼치는 것 ”

– 타검찰청 검사 공판 관여 , ” 이의제기 시 검토하겠다 “

– 2022 년 법 개정 불구 ‘ 수사검사 공판 관여 ’, ” 향후 재판시 살펴 보겠다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24 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 재판 병합 기각 관련 질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김이 재판에 작용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인정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지목해 병합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이후 병합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 “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되거나 관철이 된다면 사법부 독립 문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 네 , 그렇습니다 ” 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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