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씨 , “ 민주당은 끝까지 ‘ 농심 ( 農心 )’ 을 지킬 것 ”

– 15 일 농해수위 안조위에서 尹 대통령 ‘1 호 거부권 ’ 양곡관리법 후속입법안 등 농정 민생법안 6 건 의결

윤 의원 ,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 농정 민생 6 법 ’ 이 본회의 통과해 농민께 한줄기 희망 될 수 있길 ”

합의 처리 위해 대폭 양보한 수정안 제시했음에도 안건조정위마저 지연전략으로 활용한 국민의 힘 규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 위원장 윤준병 ) 는 15 일 ( 월 )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선제적 쌀 수급조절을 강화한 ‘ 양곡관리법 개정안 ’,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 ‘ 농어업회의소법안 ’,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 ‘ 푸드테크산업육성법안 ’, 등 농정 민생 6 법을 의결했다 .

○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16 일 ( 화 )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위해 지난해 3 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 윤 대통령은 지난해 4 월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력화시켰다 ” 며 , “ 이는 지금도 윤 대통령이 남용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의 첫 사례이며 정부여당이 농가 소득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 ” 라고 말했다 .

○ 이어 윤 위원장은 “ 정부여당이 농정 민생입법을 외면하는 사이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값 20 만원이 붕괴된 지는 오래이며 ,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농심 ( 農心 ) 도 함께 무너졌다 ” 며 “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산지쌀값은 1 월 5 일 기준 80kg 당 19 만 6656 원으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한 10 월 5 일 21 만 7552 원 대비 9.7% 하락했고 현장은 ‘ 이대로는 다 죽는다 ’ 는 농민의 절규로 가득하다 ” 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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