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컬럼, 광역단체를 다 없에는건 어떨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러나 과거 독재국가의 시간은 오래 가지면서 다양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 혹은 발전유도형 민주주의 국가이다. 프랑스처럼, 미국처럼, 민주주의의 선진국들은 만들지 못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낸것이 우리나라이지만, 또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것도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다. 과거 1950년대 이후 한국전쟁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삶에 기반한 제반사항들에 대해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

때로는 자의로 때로는 총칼의 힘 아래 독재자의 권력아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해 이야기 한다. 우리도 초등학교부터 민주시민의로 양성되기위해 많은 것을 의무교육이라는 학제시스템하에서 배우게 된다. 주입식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있지만, 모든것이 그렇듯이

동전의 양면처럼, 부작용과 반작용에 비례해서 긍정작용 혹은 순작용이 있는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 아닐수 없다. 잘 살펴서 꼼꼼히 들여다 보면 그것이 잘 보이지 않다가 마치 해무가 걷히듯 서서히 보여지곤 하는데 처음부터 안보인다고

불안해 하거나 주변 사람을 닥달하는것도 그다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완성도는 의외로 낮다. 그도그럴것이 민주주의 역사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프랑스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모두 우리의 역사가 암훌한 흑역사를 만들때 이우러진 민주주의의 모습들이다.

본 편집인은 광역단체를 없에는것은 어떤가? 하고 발제를 하였다. 그것은 다소 도발적인 표현으로 들릴수 있지만, 기업의 논리엿다면 그 존재의 가치는 생산성에 둘수 있을것인데, 반해 정부기관 그중에서도 지방자치기관으로서

광역단체는 많은 존재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광역단체장들은 또 때가 되면 대권주자니 뭐니해서 또 다양한 하마평에 대상이 되곤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오랜 기간동안 단체장들의 이면을 보면

대부분 공통분모를 가지는 것을 발견할수 있는데 그중 몇가지를 들여다 보면, 첫째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가는 코스인 경우가 적지 않다.  두번째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세번째 주요선진국들은 작은 정부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도 불필요한 규제 철폐나 혁신이 필요하듯 정부조직 그중에서도 광역단체의 생산력 강화에 더욱 매진해야 할 듯하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다. 지금처럼, 광역과 깇 그리고 다소 중첩되는듯한 조직구조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행정적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우리정도의 행정시스템이라면 외국 개도국들이 많이 벤치 마킹하고자 하는데 이제 우리도 그에 준해서 광역단체에 더 강력한 힘과 권한을 주어도 될성싶다는 의견도 대두될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책임도 더 커져야 하겠지만, 유능한 광역 단체장들로서 그정도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 대두될것으로 보인다.

편집인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