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민 논설위원장의 National Security 論
특정 국가를 통치하는데 중요한것은 무엇일까? 여러가지 덕목들이 필요할것이다. 그중에서도 국가안보 즉 national security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것이다.
무엇이 국가안보를 지켜주는 힘이 될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단합된 그리고 조직된 보통사람들의 의식적 일치감 특히 내것을 지키고 내가족과 이웃 그리고 내 조국을 지킨다는것은
영원불변의 가치있는 그리고 더해서 소중한 철학적 펀더멘털에 기인해서 종국에는 나자신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에 연결된다는것을 고려했을때
국가안보는 즉 작게는 나와 내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노력이고 크게는 지구촌이라는 이 지구위에서 모든 국가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수 있게 지키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서 무엇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한반도 역사를 돌이켜 보면 5000년 이라는 역사동안 약 1000번에 가까운 외적의 침입을 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기록되어 전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기력했나를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절에 약육강식이 철저히 지배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것은 상대적으로 별반 무엇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이다.
과연 그럴까?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언제나 우리의 지도자들은 싸웠다. 죽기 살기로 서로 못죽여서 안날이난 요즘 말로 하면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싸이코패스처럼 싸우곤했다.
그렇게 주구장창 싸우다 보니 국론은 분열되고 국력은 약해지고 국가는 4분5열이 되어 아무런 힘이 없었고, 종국에는 외적이 침입을 받아 나라가 갈기갈기 찟어졌다.
그 모든 책임은 당시의 정치인들이고 위정자들일것이다.
반대로 국가안보가 튼실해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룬적도 있다. 그것은 이율배반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기득권세력드에게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시기였던 것이다.
과거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을때도 민비가 일본의 군국주의의 칼에 난도질 당할때도 우리의 국론은 분열되어 있었고, 적들의 칼날아래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가 나오는 역사적 빌미를 제공했고,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연계가 되었으며, 이제 코로나시국에 전국민 방역의 문제를 넘기도전에
경제위기라는 제2의 환란을 걱정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모든것은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다. 지금의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치인들 그중에서 특히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은 모든 면에서 있어 위기에서 대한민국호를 구해낸다면 역사는 그들을
영웅으로 기억할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마도 우리 후손들이 그들을 비판할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모든 헤게모니를 오직 대한민국 오천만에 일임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순서일것으로 보인다.
윤석민 논설위원장.
K보도본부 -종합편성국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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